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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서식
사무명 | 마약류(원료)양도 승인신청서 | 처리부서 | 보건소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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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내용 |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양도승인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 | ||||||
처리과정 | 협조공유기관 | 없음 | 처리기간 | 6일 | |||
조회사항 | 비치대상 | 없음 | |||||
공부대조 | 없음 | 결재권자 | 보건행정과장 | ||||
수수료 | 없음 | 공채매입 | 없음 | ||||
면허세 | 없음 | ||||||
근거법규 |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동법 시행규칙 제18조, 제24조 | 가부결정시기 | 없음 | ||||
구비서류 | 1. 신청서 1부 2. 양도양수 계약서 1부 | ||||||
심사기준 (현장조사사항) |
구비서류 검토 | ||||||
처리흐름도 | 접수 -> 서류검토 -> 결정 및 민원인 통지 | ||||||
유의사항 | |||||||
첨부파일 | [별지제14호서식]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.hwp (16 kb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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